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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의 창] 2019년도 정치와 경제 회상(回想)
입력 : 2019년 12월 16일(월) 10:35


정정래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

황금 돼지해인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헛된 꿈 인줄 알면서도 돼지가 주는 복된 기운들이 국가융성에 기반이 되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살림이 좀 나아지기를 기원했건만 그 꿈은 요원해지고 어느덧 돼지 꼬리만 보일랑 말랑 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국민들의 삶에 영향력이 가장 큰 정치와 경제 분야를 회상(回想)해 보면서 위정자들에게 민심을 전하고 잘못된 판단과 정책들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림과 함께 개선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 나라 민주주의와 국가의 존립,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농성을 하고 단식하고, 거리로 나서고, 몸싸움을 한다고 하나 국민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숫 가젤 두 마리가 싸우고 있다. 그들은 숨죽이며 다가오는 사자를 의식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영역과 조직 내 서열 확보에 매진할 뿐이다.

안하무인(眼下無人), 권모술수(權謀術數), 표리부동(表裏不同)의 소굴에서 회의(懷疑)를 느낀 일부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의 출마포기 선언 속에서도 한편으론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구마다 출마 예상자들이 출판기념회와 출마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주말까지 서너 군데 출판 기념회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21세기 정치판에서 19세기 선거홍보가 전개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었다.

국민 모두가 우리를 대표할 국회의원 선출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행동은 퍽이나 감정적이 되고 만다. 우리의 대표 선택기준이 학연, 혈연, 지연으로만 판단되어서야 되겠는가?

국민들이 변하지 않으면 정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후보자들의 자질과 미래 비전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 후보의 과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도덕과 자질, 능력을 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주민들보다 당에 더 충성하려고 애를 쓴다. 그 당 위에 주민이 있다는 인식이 바뀔 때 까지 앞으로 4개월 동안 사자의 눈으로 사자의 발톱으로 끝없이 주문하고 견제하고 확인하는 길만이 국민의 주권과 존엄성을 찾는 길이다.

보수정권인 전 정권에서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낙수효과 정책’이라면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분수효과 정책’을 전개해 왔다. 낙수와 분수는 물의 방향이 정 반대인 만큼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느낌과 효과도 차이가 나겠으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산에서 자란 나무들은 자연 강수에 적응하여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지만 하우스 안에서 자란 나무들은 인공 강수에 의지하는 만큼 생명력도 약할 뿐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서민들과 직결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최저임금 일괄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는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심한 고통으로 이어진데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학생이 문제풀이에서 오답을 스스로 인정하면 실력이 늘고 발전할 수 있으나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한다면 그 학생의 실력이 늘어나겠는가? 오늘도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실패의 그늘이 엄습해 옴을 느끼면서 악전고투 하고 있다.

금년 한해 정치는 국민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의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경제는 일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고 내년이 되면 정 반대 현상이 시작될 것이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총선 때까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또 속아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