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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브리핑] 메타길 유료화…군·시도민 입장차 좁혀야
입력 : 2020년 01월 22일(수) 18:25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가로수길 사진제공 뉴시스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아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곳입니다. 국내·외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들 사이에서 ‘메타세콰이아 길=2천 원’이란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 걸을 수 있던 길이 입장료 때문에 막히자 여러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 “지자체가 돈 독 올랐다” 비판

메타세콰이아 길 입장료 논란은 담양군이 지난 2012년 국도 24호선 1.2㎞구간에 조성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유료화하면서부터 입니다. 당시 군은 “10여년 동안 관리비 91억원을 들였고, 한해 54t의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에 시도민들은 “길이 인기를 끌자 지자체가 돈벌이에 나섰다”고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논란끝에 2018년에는 관광객 2명이 입장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1, 2심 모두 담양군 ‘승리’

결과는 1, 2심 모두 담양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가로수길은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된다. 입장료 징수는 법적 문제 없이 정당하다”며 “입장료 2천 원이 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며, 도내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금액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담양군은 국도를 막고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시도민들의 지적에 “국도는 공공시설물이며, 공공시설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획득해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추가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조례에 따라 입장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공공시설물은 메타프로방스 단지 등입니다.



▲논란, 대법 갈지는 미지수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논란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대법에서는 해당 재판에 대해 법령의 위배 여부만 살피기 때문입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1,2심에서 법적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난 만큼 대법원으로 가서 최종판결을 기다려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것 같다”고 보고있습니다.



입장료를 통해 더 나은 관광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지자체의 해명. 시도민들이 가진 ‘공공재를 가로막고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생각과 좀체 좁혀질 기미가 없습니다. 담양군은 사법부의 판단에 고무될 것이 아니라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과 관련한 불신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해야겠습니다. 시도민들도 담양군의 모습에 진정성이 보인다면 이를 존중하고 더이상 논란을 키워선 안 될 것입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