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정치부 차장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광주·전남지역 일꾼 425명이 가려졌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유권자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투표율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60.2%는 단순한 투표율이 아닌 시민들의 달라진 정치참여 의식을 증명하는 수치이다. 이는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 이후로 23년만에 높은 투표율이다. 특히 60%대를 넘어선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의식 변화도 눈에 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투표율은 각각 59.2%와 69.3%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9.1%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주의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1995년 64.8%를 기록한 이후 40%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 심판론이 등장하면서 57.1%까지 치솟아 눈길을 끌었다. 이후 대통령 탄핵과 촛불 집회를 통해 높아진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은 조기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역대 두번째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지방선거에서 타 지역 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전남 투표율의 상승폭은 더욱 크다.
전남의 경우 1회 76.1% 이후 꾸준히 60%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대폭 상승하면서 69.3%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민들에게 투표일은 공휴일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특히 올해 광주·전남의 경우 지방선거 초반부터 특정 정당에 대한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 아닌 우려가 지속됐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펼쳐진 사전투표에서도 타지역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자 본투표에서의 투표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만 계속됐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유권자들이 더 이상 정치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치 불씨가 타오르면서 선거판까지 바꾸고 있다.
이제는 지역민을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를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고 즐기고 있다. 유권자 스스로가 투표했음을 증명하는 '투표 인증샷'은 단순한 놀이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문화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이다.
지방선거는 4년간 우리 동네와 지역사회의 살림살이를 맡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일인만큼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중요했다. 정치인들의 축제였던 선거는 끝났지만 유권자들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당선자들이 호언장담했던 그 공약들이 사탕발림에 불과한 말장난은 아닌 지 지켜봐야 할 때이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빌공(空)자 공약으로 전락한 공약들을 수없이 경험했다. 시민이 주인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유권자들은 스스로가 선택한 당선자들의 공약이 실현되는 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 [무등의시각] 흔들리는 대통령, 흔들리는 지역현안 호남은 또 정치 클리쉐에 당한걸까.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표 광주 약속은 물론 균형발전 약속 어느 것 하나 전진에 방향타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12.72%'. 광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보수진영 대통령 탄생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만들어 주었건만 불과 반년 만에 '그럼 그렇지'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얼마 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긴축에 초점을 맞춘 재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실망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등 소득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을 고려한 조치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다. 야당이 '정부의 나라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는 2년 연속 3조원 돌파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거 포함된 덕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집권 여당의 호남 챙기기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까? 답은 '아니오'로 기운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 경제 미래먹거리 분야에서 타 지역에서는 구현해내지 못한 무형의 아이디어를 대거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했던 광주의 작전이 먹혀 들어갔다는 평가가 더 많다.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차원의 지역 현안 사업 국비 반영 노력이 아닌 광주시의 '개인기'가 더해진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 이행도 낙제점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나 인공지능, 미래차 육성 분야는 일부 포함됐지만, 공약 사업인 달빛고속철도와 서남권원자력의료원 등은 누락됐다. 대통령의 약속이 관계부처의 반대(구체적인 정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포함되지만)에 발목이 잡혀버린 우스운 상황만 연출됐다.국민의힘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아 개최했던 예산협의회에서 약속한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전남대학교병원 신규 건립과 관련해 "예산 당국에 부탁을 해서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전남대병원 새병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했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하지만 결과는 대상 자격 미달. 용도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병원 측의 미숙한 행정 때문이라고만 몰아세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잖다. 앞서 전북, 경북 등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고, 이번 예타 대상 포함 사업 가운데서도 유사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도 '말뿐인 지방시대'로 가고 있다.반도체 학과 증원과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수도권 중심 정책 강화,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이전 공약과 투자 촉진도 반대로 가고 있다.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점도 '尹표' 지역혁안 정책 표류 우려감을 키운다.취임 불가 80일 만에 20%대까지 추락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까지도 30%대 초반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지율 지진에서 버팀목이 되어 줄 여당마저 불협화음, 갈라치기 등으로 내홍 중인데다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주변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국정을 온전히 주도 할 윤 대통령의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을 지, 언제고 볼 수 는 있을런지 의문 부호가 달린다.겨우 5년이다.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위한 씨앗을 심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초석이 제대로 쌓이지 못하면 '지역맞춤형 성과내기'도 난망에 그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가 허울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본다. 주현정 무등일보 취재1본부 정치행정팀 차장
- · [무등의 시각] 지구의 경고, 언제까지 무시할 건가
- · [무등의 시각] 그토록 지키고 싶던 권진규의 영원
- · [무등의 시각] "주택담보대출비율 80%로 완화했지만 누가 사"
- · [무등의시각] 바보야! 문제는 설득논리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