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한다. 일에는 그에 알맞은 시기가 있으며, 그 시기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 지난 24일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았다. 오로지 꺼져가는 '광주형일자리'의 불씨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날 좌초 위기까지 내몰렸던 광주형일자리가 대전환기를 맞았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같은당 소속 광주시의원 8명이 동유럽행 비행기에 올라 빈축을 샀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방안 모색과 선진도시 교통실태 체험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
'견문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광역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광주형일자리'를 위해 집권여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판국에 같은 당 시의원들이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은 비난을 받기 충분했다.
해외로 떠난 의원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초선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게 하는 대목이다.
오는 11월 2일이면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시작된다. 해외에 나간 시의원들이 귀국하고 나서 이틀 뒤, 바로 행감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광주시의회 5개 상임위는 장장 14일 동안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대부분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제8대 광주시의회가 행감을 무사히 치뤄낼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한다.
이런 상황에서 행감 준비가 아닌 해외출장을 선택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8대 광주시의회는 의정경험이 많지 않은 초선의원들로 구성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8대 시의원 23명 가운데 재선은 3명 뿐으로 초선이 무려 20명에 달한다.
특히 출범 초기부터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 자리싸움을 벌이는 등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뒤늦게 개원한 이후에도 일부 시의원들의 돌출발언과 행동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시회 기간에도 정책·정치적인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등 거수기 의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은 바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산정책협회의 일정이 잡히기 전에 연수 일정이 계획됐고, 11월에는 정례회가 있어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선진지 방문과 견학, 견문확대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다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동의한다. 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해도 동의할 것이다.
다만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 지에 대해 묻고 싶다.
광주시민들의 염원과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중차대한 '광주형일자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의원들 또한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더불어 출범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8대 시의회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있는 '때'가 오길 기대해 본다.
- [무등의시각] 흔들리는 대통령, 흔들리는 지역현안 호남은 또 정치 클리쉐에 당한걸까.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표 광주 약속은 물론 균형발전 약속 어느 것 하나 전진에 방향타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12.72%'. 광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보수진영 대통령 탄생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만들어 주었건만 불과 반년 만에 '그럼 그렇지'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얼마 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긴축에 초점을 맞춘 재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실망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등 소득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을 고려한 조치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다. 야당이 '정부의 나라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는 2년 연속 3조원 돌파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거 포함된 덕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집권 여당의 호남 챙기기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까? 답은 '아니오'로 기운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 경제 미래먹거리 분야에서 타 지역에서는 구현해내지 못한 무형의 아이디어를 대거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했던 광주의 작전이 먹혀 들어갔다는 평가가 더 많다.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차원의 지역 현안 사업 국비 반영 노력이 아닌 광주시의 '개인기'가 더해진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 이행도 낙제점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나 인공지능, 미래차 육성 분야는 일부 포함됐지만, 공약 사업인 달빛고속철도와 서남권원자력의료원 등은 누락됐다. 대통령의 약속이 관계부처의 반대(구체적인 정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포함되지만)에 발목이 잡혀버린 우스운 상황만 연출됐다.국민의힘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아 개최했던 예산협의회에서 약속한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전남대학교병원 신규 건립과 관련해 "예산 당국에 부탁을 해서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전남대병원 새병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했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하지만 결과는 대상 자격 미달. 용도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병원 측의 미숙한 행정 때문이라고만 몰아세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잖다. 앞서 전북, 경북 등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고, 이번 예타 대상 포함 사업 가운데서도 유사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도 '말뿐인 지방시대'로 가고 있다.반도체 학과 증원과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수도권 중심 정책 강화,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이전 공약과 투자 촉진도 반대로 가고 있다.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점도 '尹표' 지역혁안 정책 표류 우려감을 키운다.취임 불가 80일 만에 20%대까지 추락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까지도 30%대 초반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지율 지진에서 버팀목이 되어 줄 여당마저 불협화음, 갈라치기 등으로 내홍 중인데다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주변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국정을 온전히 주도 할 윤 대통령의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을 지, 언제고 볼 수 는 있을런지 의문 부호가 달린다.겨우 5년이다.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위한 씨앗을 심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초석이 제대로 쌓이지 못하면 '지역맞춤형 성과내기'도 난망에 그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가 허울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본다. 주현정 무등일보 취재1본부 정치행정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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