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이 '아우성'이다. 바이러스 감염 공포감은 여전하고 이에 따른 경제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현장을 지휘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컸다. 무엇보다 단체장들의 위기 대처 능력과 리더십을 볼 수 있었다.
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중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은 정현복 광양시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정부와 타 시도에서 옥신각신 하고 있는 사이, 정 시장은 지난 3일 재빠르게 '광양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서민들의 어려운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명분을 앞세웠다.
광양시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시민 15만1천372명 모두에게 20만원 씩 일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전남의 긴급생활비 등과 중복되어도 별도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광양시는 5월8일까지 동사무소와 마을회관, 아파트관리소 등에서 가구별로 신청을 받는다. 주소지 확인을 마치면 5월 안에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긴급생활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형 할인점과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 상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됐지만 정 시장의 결단력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에 충분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이라는 그의 정치 철학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의 '뚝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입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온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긴급지원금' 5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개인택시 229명, 법인택시 252명 등 총 481명이다. 1인당 50만 원씩 총 2억4천50만 원이다. 지원금은 광양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된다.
뚜렷한 소신을 갖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민을 위한 한 발 앞 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정 시장.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는 정 시장의 결단이 희망의 물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승찬 광양지역 담당
- [무등의시각] 흔들리는 대통령, 흔들리는 지역현안 호남은 또 정치 클리쉐에 당한걸까.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표 광주 약속은 물론 균형발전 약속 어느 것 하나 전진에 방향타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12.72%'. 광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보수진영 대통령 탄생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만들어 주었건만 불과 반년 만에 '그럼 그렇지'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얼마 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긴축에 초점을 맞춘 재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실망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등 소득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을 고려한 조치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다. 야당이 '정부의 나라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는 2년 연속 3조원 돌파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거 포함된 덕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집권 여당의 호남 챙기기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까? 답은 '아니오'로 기운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 경제 미래먹거리 분야에서 타 지역에서는 구현해내지 못한 무형의 아이디어를 대거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했던 광주의 작전이 먹혀 들어갔다는 평가가 더 많다.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차원의 지역 현안 사업 국비 반영 노력이 아닌 광주시의 '개인기'가 더해진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 이행도 낙제점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나 인공지능, 미래차 육성 분야는 일부 포함됐지만, 공약 사업인 달빛고속철도와 서남권원자력의료원 등은 누락됐다. 대통령의 약속이 관계부처의 반대(구체적인 정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포함되지만)에 발목이 잡혀버린 우스운 상황만 연출됐다.국민의힘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아 개최했던 예산협의회에서 약속한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전남대학교병원 신규 건립과 관련해 "예산 당국에 부탁을 해서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전남대병원 새병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했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하지만 결과는 대상 자격 미달. 용도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병원 측의 미숙한 행정 때문이라고만 몰아세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잖다. 앞서 전북, 경북 등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고, 이번 예타 대상 포함 사업 가운데서도 유사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도 '말뿐인 지방시대'로 가고 있다.반도체 학과 증원과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수도권 중심 정책 강화,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이전 공약과 투자 촉진도 반대로 가고 있다.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점도 '尹표' 지역혁안 정책 표류 우려감을 키운다.취임 불가 80일 만에 20%대까지 추락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까지도 30%대 초반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지율 지진에서 버팀목이 되어 줄 여당마저 불협화음, 갈라치기 등으로 내홍 중인데다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주변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국정을 온전히 주도 할 윤 대통령의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을 지, 언제고 볼 수 는 있을런지 의문 부호가 달린다.겨우 5년이다.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위한 씨앗을 심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초석이 제대로 쌓이지 못하면 '지역맞춤형 성과내기'도 난망에 그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가 허울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본다. 주현정 무등일보 취재1본부 정치행정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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