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순군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기초의회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납득이 간다. 풍력발전기 설치 조례를 만들면서 군의원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이 아닌 사업자의 편에 섰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들어난데다 안하무인 격인 발언도 서슴지 않으면서 화순군민들이 뿔이 났다.
군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받들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 정반대로 행동한 군의원들을 제명하고 고발하는 등 강경한 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일부 화순군의원들이 화순군 동면 모후산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시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화순군은 지난해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발전시설은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9월 군의원이 나서서 이격 거리를 줄인 개정을 감행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한 차례 무산됐는데도 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을 대하는 군의원의 태도다. 이 군의원은 이격 거리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바라며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폄훼성 발언부터, '반대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된다', '조례 재정은 의원의 특권이다', '나라의 발전을 위한 행동인데 주민들이 왜 반대하느냐'는 무시성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이 지경에 이르자 화순군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군의원이 자신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묵살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군의원들을 제명 해달라고 탄원서를 쓰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민들의 입으로 전해진 발언은 지방의원들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족 식당에서 몇천만 원을 쓴 화순군 의원의 행태나 이권 개입이나 해결 불가능한 민원 요구 등을 일삼은 광주 광산구의원의 갑질, 의장 선거에서의 이합집산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기초의회 무용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방의원들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갑질 행태와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한 기초 의원들의 행태 역시 30년이 된 지방자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기초의원들은 선거 때면 지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살림꾼으로 활동하겠고 약속하며 표를 구한다.하지만 전문적인 능력도 없는 데다 지역민을 외면하는 행태가 쌓여가면서 광역의회를 강화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자치회로 기초의회를 대체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일부 기초의회의 폐단과 무능함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기초의회를 없앤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며 기초의회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는 반박도 있다. '기초의회 무용론 혹은 폐지론'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0월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진실된 마음으로 시민을 가치판단의 최우선에 두고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지자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이 기초의원의 존재 이유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선정태 지역사회부 차장
- [무등의시각] 흔들리는 대통령, 흔들리는 지역현안 호남은 또 정치 클리쉐에 당한걸까.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표 광주 약속은 물론 균형발전 약속 어느 것 하나 전진에 방향타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12.72%'. 광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보수진영 대통령 탄생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만들어 주었건만 불과 반년 만에 '그럼 그렇지'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얼마 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긴축에 초점을 맞춘 재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실망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등 소득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을 고려한 조치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다. 야당이 '정부의 나라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는 2년 연속 3조원 돌파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거 포함된 덕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집권 여당의 호남 챙기기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까? 답은 '아니오'로 기운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 경제 미래먹거리 분야에서 타 지역에서는 구현해내지 못한 무형의 아이디어를 대거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했던 광주의 작전이 먹혀 들어갔다는 평가가 더 많다.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차원의 지역 현안 사업 국비 반영 노력이 아닌 광주시의 '개인기'가 더해진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 이행도 낙제점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나 인공지능, 미래차 육성 분야는 일부 포함됐지만, 공약 사업인 달빛고속철도와 서남권원자력의료원 등은 누락됐다. 대통령의 약속이 관계부처의 반대(구체적인 정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포함되지만)에 발목이 잡혀버린 우스운 상황만 연출됐다.국민의힘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아 개최했던 예산협의회에서 약속한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전남대학교병원 신규 건립과 관련해 "예산 당국에 부탁을 해서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전남대병원 새병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했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하지만 결과는 대상 자격 미달. 용도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병원 측의 미숙한 행정 때문이라고만 몰아세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잖다. 앞서 전북, 경북 등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고, 이번 예타 대상 포함 사업 가운데서도 유사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도 '말뿐인 지방시대'로 가고 있다.반도체 학과 증원과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수도권 중심 정책 강화,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이전 공약과 투자 촉진도 반대로 가고 있다.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점도 '尹표' 지역혁안 정책 표류 우려감을 키운다.취임 불가 80일 만에 20%대까지 추락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까지도 30%대 초반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지율 지진에서 버팀목이 되어 줄 여당마저 불협화음, 갈라치기 등으로 내홍 중인데다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주변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국정을 온전히 주도 할 윤 대통령의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을 지, 언제고 볼 수 는 있을런지 의문 부호가 달린다.겨우 5년이다.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위한 씨앗을 심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초석이 제대로 쌓이지 못하면 '지역맞춤형 성과내기'도 난망에 그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가 허울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본다. 주현정 무등일보 취재1본부 정치행정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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