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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첫 평가···"7곳 모두 정상 추진중"

입력 2020.05.18. 15:58 수정 2020.05.18. 16:02
중기부, 지자체 재정·행정 노력도 중점 평가
부산·경북 ‘우수’…전남·세종 등 5곳 ‘보통’
2019년 7월 선정된 전남 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 성과 평가에서 7개 특구가 '모두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이번 평가는 지정 후 이뤄진 첫 평가다.

1차 규제자유특구는 전남 e-모빌리티를 비롯해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경북 차세대배터리사이클링 등 7곳이다.

중기부는 민간전문가 7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둔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에서는 부산과 경북 등 2개 특구가 85점 이상을 얻어 '우수'등급을 획득했으며 전남 등 5개 특구는 70점 이상으로 '보통'등급을 받았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는 지난해 10월 준공한 (주)캠시스 영광공장, 지난 1월의 (주)케이에스티일렉트릭 33억5천만원 투자 유치 등을 주요성과로 인정받았다.

중기부는 내년에는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한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과 지정해제 등을 추진하고 성과 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 목포, 신안 일대 7개 구역으로 면적 272만 9천㎡, 도로 37km로 2021년까지 국비 261억원 등 407억원이 투입된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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