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피해자에 집중" 의견 우세해
"중·고·대 부모들도 힘들어" 옹호도
신혼부부·임부 지원에 "선심성 위로"
광주시가 최근 발표한 9차 민생안전대책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기존 8차례에 걸친 민생안전대책과 달리 임산부와 신혼부부, 중·고·대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제9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준3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을 못한 자영업자들과 광주 내 중·고·대학생, 임산부, 신혼부부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기사가 광주·전남 뉴스플랫폼 사랑방뉴스룸과 페이스북에 보도되자 하루도 안 돼서 3천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다수의 시민들은 코로나19와 사회적거리두기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적정한 지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광주 내 중·고·대학생에게 '힘내라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이 핵심 논쟁거리가 됐다.
다수 시민은 "광주시가 학생들에게 용돈을 주느냐, 명분이 부족하다", "차라리 한부모 가정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의 가정을 지원해야지" 등과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한 시민은 관련 기사 댓글에서 "중·고·대 학생들하고 코로나로 인한 각 가정에 돌아오는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가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한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시민은 "중·고·대 부모님들도 사실 많이 힘들텐데 좋은 정책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저희 언니는 중·고생만 있는데 매번 피해간다고 섭섭해했다. 이번 지원으로 큰 힘을 받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임산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도 적정성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임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단 이유로,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야 뒤늦게 지급하는 위로금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21일 "임산부 지원금은 감염 우려로 병원진료나 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은 임부들에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환경 조성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격려금이다"며 "신혼부부 또한 집행제한 행정조치로 정신적·경제적 스트레스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위로와 응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재난지원금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광주시가 각 학교로부터 학생 명단을 제출받아 본인 또는 부모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21일부터 학교밖지원센터 5곳에서 방문·팩스·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광주시는 적격자 확인 후 추석 연휴인 30일 이전에 '교육재난지원금'을 본인 또는 부모 계좌로 1인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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