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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행정통합 '난기류'···김영록 "본격 논의는 민선 8기서"

입력 2020.10.15. 15:45 수정 2020.10.15. 19:07
도의회 도정질문서 첫 공식 입장
단순 행정통합 시너지효과 없어
연방제 수준 자치권 부여 받아야
전북 포함 초광역 경제권 ‘역제안’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두고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시에 비해 전남도가 '본격 논의는 민선 8기에 해야한다'는 공식 입장을 보이면서 행정 통합 논의 자체가 난항에 빠지게 됐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단순 행정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불가 방침을 보인데다 통합 논의도 충분한 연구를 거친 뒤 민선 8기에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김영록 지사는 15일 열린 전남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단순 행정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양 시도가 한 뿌리이고 공동운명체라는 데는 모두 동감한다"며 "기본 원칙은 양 시·도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문제를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지방자치의 대폭적인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고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행정통합 시기에 대해서도 2단계 절차를 제시하고 본격 논의는 민선 8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1단계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을 중심으로 시도통합의 장단점과 순기능·역기능 등 통합의 방식과 절차 등을 연구하고 시·도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면서 "2단계로 민선 8기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까지 포함한 초광역 경제권 구성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완전 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정 아래서는 요즘 추세인 경제연대나 경제통합,메가시티 구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전북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을 이루는 것이 좋으며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월 내 이용섭 시장을 만나 시도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면서도 "행정통합 문제를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행정통합과 다른 현안을 함께 논의하면 행정통합의 순수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행정통합을 상생안건으로 삼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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