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진상조사·재수사 해야
광주경찰청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1구간 사업시행사의 지분 100%를 가진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23일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광주시와 맥쿼리가 진행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벌인 김모(55)씨에 대한 광주지법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경찰 수사의 부실 축소 의혹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순환도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맥쿼리 청탁을 받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광주시 이익을 위해 나선 전문가가 배제된 이후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협상이 되도록 협상단이 짜여졌기 때문인데도 광주경찰청의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회계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맥쿼리 자회사 총괄전무가 브로커를 만나 거액의 이권을 챙겨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맥쿼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달라고 사주했다는 사실 등이 광주지법 판결문에 적시돼 있음에도 광주경찰청은 맥쿼리측 인사들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경찰의 부실 축소 수사로 인해 광주시와 맥쿼리 간 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광주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수사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수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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