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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 '과한 혜택' 논란

입력 2020.12.02. 15:04 수정 2020.12.02. 17:03
대출이자·임대료 지원 등 각종 수혜
김익주 “다른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에 지원하는 혜택이 과다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무리한 정책 몰아주기'라는 주장이다.

김익주 광주시의원은 2일 광주시 본예산 심사에서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들에게만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해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GGM은 올해 말 49명, 내년 상반기 278명, 내년 하반기 43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들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공공임대 보증금 3천87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월임대료 8만원 또는 민간임대 7천50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투자 협약 당시 행복주택 건설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주거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5억원씩 3년간 총 15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광주시는 향후 통근버스 등 교통지원, 개방형 체육관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맞춤형 재직자 교육 지원 등 글로벌모터스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그러면서 광주시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 내 산단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 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예산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광주글로벌모터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근거로 들이대면서까지 예산을 막 퍼주고 있다"면서 "형평을 잃은 지원에 몰두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 올해 초 광주시가 북구 임동에 짓고 있는 '서림마을 행복주택'을 GGM 근로자에 우선 공급키로 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행복주택은 젊은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인기가 높다.

김 의원은 "광주형일자리가 성공적인 모델이 돼야 한다는 타이틀에 매몰돼 전체 근로자를 보지 못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동자들만 보고 가는 광주시의 정책은 다른 노동자들의 공분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지급되는 주거복지 지원을 다른 광주지역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때 차별 없는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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