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던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공동대책위원회은 8일 청주 예술의 전당 광장내 지방자치헌장 기념비 앞에서 2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재작년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급속한 도시화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갈수록 과소·낙후돼 지역공동체마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비상사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상황과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초래한 밀접·밀폐의 수도권일극체제를 분권·분산·분업의 새로운 효율적인 체제로 과감하게 대전환해 조속히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적극 앞장서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능동적으로 나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해 1월1일부터 전개된 이 릴레이 선언은 지난달 7일 진행된 제1차 선언 이후 전국 각지에서 시민사회 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 230명이 참가했으며, 이날 제2차 선언에서는 전국 각지의 주민자치위원장에서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 대학총장과 교수 등 총 626명(지식인 및 전문가 357명·시민사회 233명·주민대표 26명·기타 20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향후 6월까지 매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한편 범국민운동 조직을 출범시키고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국민참여 공론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국회 등 정치권에 대한 교섭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사전투표 의향 41.4% 제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4·10 총선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3%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인 81.2%보다 2.1%포인트(p) 증가했다.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6.5%,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2%였다.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0%였다.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제21대 총선 때인 72.7%보다 3.8%p 늘었다. 21대 총선 당시 실제 투표율은 66.2%였다.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70대 이상이 90.8%로 가장 높았다. 이후 60대 86.8%, 50대 84.2%, 40대 76.9%, 30대 65.8%, 20대 52.3%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표 참여 의향도 줄었다.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4%로 나타났다.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서가 26.0%,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가 17.2%였다.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소속 정당'이 28.9%로 가장 높았고, '정책 및 공약' 27%, '능력 및 경력' 22.4%, '도덕성' 16.5% 순으로 조사됐다.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에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후보자의 인물 및 능력' 24.8%, '정당 정견 및 정책' 22.9%,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19.6%, '지지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13.5%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및 유선전화 RDD(10.7%)를 통한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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