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엔 ‘병행’ 대다수
시도행정통합 “동의하지만 신중”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상당수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데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이 많았고 4차 재원지원금 대상에 대해서는 선별과 보편을 병행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무등일보가 설을 맞아 광주군공항 이전, 시·도행정통합,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 현안을 두고 최근 1주간(2~8일) 광주·전남지역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중 11명에게 응답을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광주군공항 이전 답보의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란 질문에 의원 11명 중 6명이 "정부에 있다"고 응답했다. 또 대다수 의원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은 "이전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기존 부지 개발에 의한 초과이익으로 피해지역을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문제 해결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목포)도 "군공항 이전은 일개 광역지자체가 책임질 수 없는 국가사업"이라며 "정부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재정 지원 등 제공 약속을 통해 군공항 이전 희망 지자체를 공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도 "지금처럼 지자체에만 맡겨두고 중앙정부가 뒷짐지는 형국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 조정과 이전 지역에 대한 과감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절반이 안 되는 5명이 명확하게 '그렇다'고 답한 가운데 대다수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시·도민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나주)은 "시·도 행정통합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인구 감소, 농촌 소멸에 대응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면서도 "즉흥적이고 정략적 통합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도 "행정통합은 광주·전남이 맞딱뜨리고 있는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행정통합은 자칫 갈등만 키워 지역발전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뉴딜에 맞춰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제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두고 당정은 물론 국민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 대해서 의원들은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병행(7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내 다수 의견과 일치한다.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는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투트랙'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의원은 두 명, 보편지원해야 한다는 의원은 한 명이었다. 선별을 택한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핀셋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도 포함됐지만 대부분 의원이 난색을 표해 이 질문은 기사에서 제외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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