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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권한' 초대 광주자치경찰위원장 누구?

입력 2021.02.16. 11:53 수정 2021.02.16. 11:53
법조·경찰직 5년 이상, 퇴직 3년 경과자
위원회 7인으로 구성… 長은 시장이 지명
관련조례 입법 예고… 7월1일 정식 출범
광주시청(왼쪽)과 광주경찰청 전경.

경찰법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 도입으로 광주에서도 초대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선 작업이 시작됐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광주지역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가 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광주시는 최근 5개구청장협의회와 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경찰청과 제주지방법원 등 위원추천위원회 관련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시의회, 시교육청, 국가경찰위 등에 대한 요청은 조만간 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광주경찰청장 직급(치안감)에 맞춰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은 정무직 3급 상당, 나머지 위원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직 5년 이상 근무자이거나 일반 시민이더라도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단, 3년 이내에 공직에서 퇴직했거나 당적 또는 선출직에 출마했던 자는 제외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할 수 없다.

위원장 지명 등 인적 구성은 이르면 4월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은 시청사 13층에 마련된다. 사무국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자치경찰 관련 예산과 국비지원 규모도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도 지난 11일 입법예고됐다.

시는 늦어도 5월 중순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보다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자치경찰제가 7월1일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지역과 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성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담기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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