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2021.04.13(화)
현재기온 12°c대기 좋음풍속 3.8m/s습도 57%

국회 무관심 벽에 막힌 '가사근로자법 제정'

입력 2021.02.17. 13:46 수정 2021.02.17. 18:17
맞벌이 여성근로자 95% ‘찬성’
신원보증 불안·책임감 증진 기대
강은미 “관련법 계류…제정 촉구”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창숙 행복돌봄 이사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인증기관을 통한 시장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관련 법이 소관 상임위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 관리,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가사서비스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가사노동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도 않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3~22일 가사서비스 주요 수요자인 맞벌이 여성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94.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돌봄노동이 증가하면서 현재 국내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30만명~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탓에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열악함은 물론 수요자들의 신원보증 요구 등 불안감도 큰 상황이다.

실제 이번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 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3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수요자들 대부분은 법 제정 시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85.6%)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비롯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은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지난 15일부터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장을 마련하고 2월 임시회 기간 관련법의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법 제정과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고 여야 의원들의 관련 법이 발의돼 있다"면서 "하루빨리 법안소위에 상정해 쟁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을 거쳐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