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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저축 '건강보험료'는 위기상황 버팀목"

입력 2020.11.03. 18:37 수정 2020.11.03. 18:48
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전 세계 유일무이 한 '의료체계'
‘文 케어’로 2조2천억 절감 효과
탄탄한 재원 지속가능 여부 좌우
보장성 강화로 ‘내일’ 준비해야
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패닉에도 대한민국의 의연함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일무이한 국민건강 의료 체계가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부터 치료비까지 사실상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었던 데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저축', 건강보험 재정 덕분입니다. 이 우수한 제도의 지속 가능 여부는 탄탄한 재원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버팀목이 될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수민 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본부장은 인터뷰 내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안수민 본부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현 정부 취임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됐다. 실제 국민 체감효과가 있는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급여화하고 특히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의 의료비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2018년 ▲선택진료비 폐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제도화 ▲상급병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뇌·뇌혈관 MRI 급여화 등이 시행된데 이어 이듬해 ▲하복부 초음파, 추나요법, 두경부 MRI 급여화가 도입됐다. 올해에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응급실·중환자실 급여화 및 급여기준 확대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를 통해 모두 3천600만명의 국민들이 2조2천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덕분에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액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승세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 상급종합병원은 65.6%에서 68.8%로, 종합병원은 63.8%에서 65.3%로 높아졌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중증질환·종합병원급 이상·취약계층(만 15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의 보장률이 눈에 띄게 늘었다. 오는 2023년까지 전체 국민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궁극적으로 탄탄한 재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보장성 강화는 결국 가계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 자연스럽게 국민 생활안정 도모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2018년 기준) 수준.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사실상 치료비 전액이 면제(건강보험 80%·정부 20% 부담)되면서 국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전혀 없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미래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결과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면서 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도 국고 지원 확대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 확대, 왜 필요한가?

▲코로나 19 상황에 전 세계 유일무이 우수한 국민건강의료체계를 경험하고 있다. 진단검사는 물론 치료비까지 사실상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었던 데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저축 ' 국민건강보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과 더불어 정부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일반적인 치료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국가 책임영역인 예방 증진사업·노인·장애인·취약계층 지원·모자보건 지원 등은 국고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수용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도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고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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