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회 부의장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30년에 5천192만명을 정점으로 2045년에는 4천957만명으로 235만명(4.5%)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초·중·고등학생 학령인구는 2000년 810만명 대비 2019년 554만명으로 256만명(31.6%) 감소했고 2019년 대비 2030년에는 127만명(23%)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2000년 대비 2019년에 초등학생은 130만명(31.9%), 중학생은 55만명(29.4%), 고등학생은 71만명(32.9%)이 감소했다.

광주도 비슷한 추세로, 학령인구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초등학생은 2천62명(2.3%), 중학생은 1만1천695명(21%), 고등학생은 1만6천20명(24.3%)이 줄었다.

2019년 현재 학생 수는 초등학교 8만8천656명, 중학교 4만2천909명, 고등학교 4만8천523명으로 총18만88명이나, 2024년도에는 초등학교 7만8천574명, 중학교 4만3천151명, 고등학교 4만4천487명으로 1만3천876명이 감소한 16만6천212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도시 확정에 따른 택지개발로 인한 신도심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학생의 수평적 이동이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돼 개발사업 이외 지역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역 2019년 현재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25교로 전체 초등학교 156교(분교포함) 대비 16.2%이며 중학교는 전체 90교 중 5교(5.5%)이고 2024년에는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24교, 중학교 4교로 2019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나 개발지역 외의 소규모 학교는 학생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학교는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도 어려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양질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기준이 ‘농촌 등 외곽지역 학교 학생 수 60명 이하, 도심지역 학교 학생수 200명 이하’로 돼있는데 이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교급별, 지역별로 기준을 새로 정해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조건으로 제시한 통합 대상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만 설문조사를 본 의원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론도 일정부분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적정규모 학교의 육성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의 활용을 지역주민과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들이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그 학교의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광주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변화에 대응한 구체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8년 광주시 출생아수는 9천105명으로 2000년 대비 1만2천43명이 감소해 전국 광역시(7대 도시)와 비교할 때 감소율이 가장 컸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인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 육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의 육성정책은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과 교육문화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과감히 예산을 투자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