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15총선으로 국회를 혁신하자

@김승용 입력 2020.02.23. 14:18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4·15 총선을 앞두고 있다. 혁신이란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국민 유권자가 투표에 의해 무능하고 부패한 국회를 선거에 의해 해산시키고 새롭고 참신한 인물로 물갈이하는 것이 국회 혁신이다.

대통령이 국회해산 권한이 있다면 국회의원 수를 미국 상원처럼 100명으로 줄이고 선거법을 정해 새로운 국회를 만들 수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회는 자기 밥그릇 채우기만 급급하여 국회의원 수는 줄일 생각은 않고 당리당략을 위한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어 지역구를 포함하여 총 300명을 선출하는 총선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그동안 유권자는 수많은 선거를 하였다. 그러나 과연 자기의 소신에 따라 올바르게 주권행사를 하였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은 바보가 된 것 같다. 자기의 주관대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특정 정당에 묻지마 투표하거나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정답을 알면서도 오답에 투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을 외면하고 국회를 부끄러운 난장판 국회로 만들고 있다.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가 당리당략의 득실을 생각해 장외투쟁을 하고 국회에서 싸움만 하는 모습을 TV에서 시청한 유권자 국민은 자기가 선택한 저질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 환멸을 느끼면서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총선 때를 기다리며 올바른 선택으로 투표하여 국회를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다리던 날이 4·15총선 날이다. 유권자가 흔들리지 않고 좋은 후보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후보별로 척도에 따라 점수를 주어 선별해야 한다.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여론을 수렴하여 후보선정의 기준을 몇 가지 열거해 보겠다. 첫째, 부정부패의 전과가 없고 품성, 인성, 지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자질이 없는 사람을 뽑으면 국회에서 맨날 싸움만 하고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 둘째, 정당보다는 일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뽑아야 한다. 묻지마 특정 정당 선택은 지역주의, 패권 정치를 유발하여 국민들이 좋은 정치를 보상받을 수 없다. 셋째. 젊고 건강하며 열정적인 사람으로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능력도 없는 사람을 뽑으면 결국에는 국민들만 손해 보게 된다. 넷째, 국회의원의 특권을 버리고 주민과 겸손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하고 지역구에는 관심 없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자는 배제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 예술, 교육,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람. 여섯째, 정당 눈치를 안 보고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과 지역주민이 잘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어려움, 국가 경제 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비례대표제 정당 창당 등으로 국가가 시끄럽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은 더욱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진보, 보수, 다수당, 소수당 다 필요 없다. 누가 우리 지역구를 위해 일을 잘할 것인지 검증하고 투표를 결정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후보 검증 공부를 잘하여 올바른 판단으로 이번 총선에서 가장 적임자를 선출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를 만들어 국회를 혁신하고 선진국 민주정치로 발전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며 올바른 선거의 힘은 민주정치를 혁신하고 발전한다. 4·15 총선을 은근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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