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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주의료원 설립, 시는 적극 나서야 한다

@정성국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이사장 입력 2020.12.21. 10:58 수정 2020.12.28. 11:32

매일 아침 코로나 현황을 문자로 중계 받고 있다. 연말을 맞으며 이 지역에서도 1천명을 훌쩍 넘어섰다.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지난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강력한 방역 조치도 발표됐다. 확진자로 판명되어 빛고을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자가 격리 2주 들어갔다는 소식을 이젠 주변에서도 흔하게 접하게 된다. 갈수록 늘어가는 확진자로 우리 지역에서도 수용 가능한 병실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지 걱정된다.

2천년대가 시작되면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겨울이 다가오면 늘상 독감 예방 접종 정도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지난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을 겪으며 자연스레 감염병을 동반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시민들도 생전 경험할 수 없는 감염병이 지속되다 보니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 4월 7일, 광주광역시는 코로나가 퍼지자 광주의료원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원 설립에 대해 계획되고 준비된 발표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원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설립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 확보 이후 특별한 진척 없이 답보 상태다. 의료원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도, 구체적 설계 방향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의 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건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모양새도 보이지 않는다. 의료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법 개정과 정부 지원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

시민들도 의료원을 "동네에 병원 많은데 의료원 설립해야 하나?" 라며 동네 큰 병원 중 하나 설립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원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다. 지역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종합병원 급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 전담 기능, 지역응급의료 센터와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정신과·호스피스 등 특수병동과 공공보건의료 필수인력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지역협력병원 등과 교육·기술 지원, 환자 연계·진료 협력을 담당하고 보건소·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며 실질적인 지역보건의료의 허브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원은 300-500병상 정도 규모로 설립될 때 의료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설립 비용은 대략 1천500억 원에서 2천500억 원 정도 소요되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결코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 고속도로 4∼7km 건설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라 한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특히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의료원 설립 추진에 나서야 하며, 시민들도 참여와 감시의 눈을 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성국((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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