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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물난리, 전적으로 환경부의 책임"

입력 2020.08.21. 11:49 수정 2020.08.21. 11:49
구례·광양 등 7개 시군의장단 보상 촉구
호우 조절에서 용수 확보 우선으로 변경
댐 수량 조정·방류량 조절 실패로 이어져
섬진강댐 하류 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수해 보상을 촉구했다.

"섬진강 물난리는 수자원공사의 관리 실패로 인한 인재입니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수해 보상을 촉구했다.

구례군의회는 19일 남원시의회에서 광양.남원시의회, 임실·순창·곡성·구례·하동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여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에 책임을 물었다.

9개시군의회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업을 이어간 생명의 강이었다"며 "그러나 올 여름 호우를 계기로 섬진강은 한순간에 재앙의 원천으로 변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의장단은 "8명 사망, 4천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 2천700여 가구 침수 등 재산상 피해액도 수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렇게 된 원인은 섬진강댐과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트린 물 폭탄에 있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6일까지 하루 평균 초당 5톤만 방류하고,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고 태풍이 북상하던 지난 6일에도 섬진강댐의 경우 196t만 방류하다가 제한수위를 넘나든 8일 오후 4시에야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1천869t을 급작스럽게 방류하고 주암댐도 1천t을 방류하면서 섬진강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댐 방류량을 급작스럽게 늘린 배경에는 섬진강댐 수위를 제한수위 3m 이하로 유지해 홍수조절 여력을 남겨두지 않은 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예년보다 10m 높게 수위를 유지해 사실상 홍수조절을 포기한 상태에서 예상밖의 강우량을 탓하거나 방류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의장단은 "곡성과 구례군 등을 삼킨 수해의 원인은 환경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며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된 2018년 이후에 호우조절보다는 용수확보에 중점을 둔 탓에 저수량 80%를 넘기기에 이르면서 홍수조절 여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의장단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전부 보상해야 하며 정부는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물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7개 시·군 지역주민과 시군의회는 법적 공동대응과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례=오인석기자 gunguc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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