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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홍수조절 실패 대책 및 배상 촉구

입력 2020.09.16. 16:15 수정 2020.09.17. 12:07
구례군의회, 성명서 발표
구례군의회 성명서 발표

구례군의회가 지난 14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정정섭 의원 외 6명의 공동발의로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 대책 및 배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의 대표발의자인 정정섭 의원은 제안 배경으로 "8월초 집중호우로 발생한 섬진강 상·하류지역 침수 사태는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수문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 부실로 일어난 천재가 아닌 인재"라며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 인정과 피해액 배상 및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이번 수해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 대책 및 배상 촉구 성명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피해 배상요청 ▲환경부의 수해 원인 및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수립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의 복구비용 산정기준안 마련 요청 등 구례군 수해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례군의회는 성명서 채택으로 "이번 집중 호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구례군 주민들을 대표하여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 대책 및 배상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구례=오인석기자 gunguc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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