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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댐 관리 화순군-광주시 협의 장기화되나

입력 2021.01.17. 15:24 수정 2021.01.17. 18:18
집중 폭우 동복댐 무단 방류 6개월
화순군, 피해 재발장지책 등 요구
광주시, 수백억 규모 예산 필요
정비·폐관로 처리 등 건건이 충돌
동복댐 전경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 당시 화순 동복댐 무단 방류로 하류 지역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본격화된 댐 관리권 문제와 관련해 최근 광주시와 화순군이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가 커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동복댐 상생협의회를 구성한 뒤 지난 8일 광주시와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군은 광주시가 작년 8월 초 집중 호우 때 동복댐 물을 적절한 시기에 방류하지 않고 뒤늦게 수문을 개방하면서 하류지역 주민들이 식수 공급 중단,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군은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등 8가지 보상 내용을 광주시에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군과 주민들의 주장에 반대의견을 피력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화순군과 광주시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비용 210억 원 부담과 관련한 법률 해석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군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2000년 3월7일 이전에 준공·고시된 댐에 대하여는 제41조 및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 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히며 광주시가 댐 주변 정비사업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할 수 있다'는 문구는 '꼭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미 비슷한 성격으로 댐 주변지역 사업에 매년 1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은 동복댐에 홍수조절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홍수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동복댐은 홍수조절을 위한 별도의 설비가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홍수조절 기능은 댐 자체의 설비로 이미 기능하고 있다'며 화순군의 주장에 반박했다. 동복댐이 빗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조절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순군 시내를 지나는 폐관로 처리 문제도 이견를 보이고 있다. 화순읍 내에 동복댐의 물을 정수장으로 이동시키는 관로가 매립돼 있다. 군은 이를 방치하면 추후 싱크홀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충진·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순군은 총 42㎞의 관로 중 시내를 지나는 4.7㎞ 구간의 관로 내부를 채우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충진과 철거 모두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진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관로 철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다만 노후관로 교체는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여부도 광주시의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이양, 원수 무상 공급 등에서도 화순군과 광주시의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두 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절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 타결 여지도 보이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광주와 화순은 형과 동생 사이라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라며 "동복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댐 인근 주민들의 요구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장현기자 locc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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