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농민 조합원 없는데 출자"
농촌형 "꼭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
이전비 안되는 낮은 보상비 지적도
광주 14개 조합이 공동출자 형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 신축문제를 놓고 광주시 남구 대촌동에서 광산구 본량으로 이전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끝낸 조합장들의 세부의견이 여전히 달라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는 에너지밸리로 인해 이전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축 비용도 보상받지 못하는 등 "너무 낮게 책정된 보상을 그대로 받은 것이 큰 허점과 문제였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통합RPC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대촌동에 있는 기존 통합RPC 이전에 따른 정부 보상금액은 82억6천만원.
이 가운데 광산구 본량동 신축 자리의 땅 구매비용으로 5억6천만원이 지급됐으며 자체 수매한 벼를 보관하고 건조하는 시설인 DSC시설에 14억 3천2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건조시설은 4개를 짓기로 했다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결정돼 8개 시설로 확대되면서 당초보다 2억 1천여만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상비에서 땅 구입비와 DSC시설 자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62억6천800만원으로 가공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백미 5톤라인과 친환경 1.5톤라인을 짓기에는 예산이 2억여원정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 보상금 82억6천만원 가운데 보상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을 계산하지 않고 있어 신축에 따른 각 조합들의 추가 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광주지역 14개 조합들의 현황이다. 14개조합이 공동 출자한 광주통합RPC이지만 출자능력이 되는 도시형 조합들은 쌀을 생산하는 조합원들이 거의 없어 추가 출자를 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다시 설득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됐다.
반면에 농촌형 조합들은 조합원들에게 광주통합RPC가 꼭 필요하지만 조합 운영비마저 어려운 실정에 새 출자금을 낼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이전 결정이 났을 때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소한 신축 이전할 수 있는 비용정도는 보상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4개 조합장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를 회의를 통해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부족한 예산을 공동출자하겠다고 결정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온적인 조합이 많은 상태다.
이에 대해 광주 통합RPC 관계자는 "입찰과정에서 예산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만큼 1차 입찰을 받아본 뒤 좀 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보상금의 경우 "당시 지역토지위원회에 보상가가 낮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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