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벗은 산림 복원 배려 없어
산림조합 100만인 서명운동
농업직불금 처럼 임업분야에도 직불금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이 두차례나 진행되는 등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차별이라는 여론이다.
특히 공기정화 효과는 물론 수자원과 경관 보전 등 연간 221조 원, 국민 1인당 428만 원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산림소유자에 대한 보상대책 은 거의 없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에 임업분야가 제외된 상태다.
따라서 산림조합중앙회는 물론 등 전국의 임업인들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국토 녹화에 성공한 특별한 국가"라며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산주·임업인들이 산림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9년 임업종사가들의 연소득평균은 3천800만원으로 어민소득의 78%, 농업인의 91%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불금 혜택도 받지 못해 정책적으로 농업과 임업분야 종사자 간 형평성이 맞지 않은데다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임업직불금 제도가 임업계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원입법도 두차례나 추진됐다.
지난 9월14일 민주당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2022년 3월까지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 경영체 등록 ▲산지면적 0.1ha 이상 육림업 종사자 ▲산지면적 0.1ha 이상산림보호구역 내 산지소유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임업직불금 신청자격과 방법이 포함된 내용의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는 각 지역본부 별로 '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 관계자들은 "산림은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탄소 흡수원"이라며 "산림 자체가 그린뉴딜이라해도 손색 없지만 일제 수탈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헐벗은 산림을 복구하고 녹화한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 광주·전남 1월 수신 감소···대출 중심 여신↑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1월 수신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여신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신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이며, 여신은 기업체 등에 대출·보증·투자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4년 1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대비 감소(+1조2천824억원→ -1조9천531억원)했다.예금은행 수신은 연말에 일시 유입된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감소(+1천202억원→ -1조 5천597억원)로 전환됐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신탁회사 등을 중심으로 감소(+1조 1천622억원 → -3천934억원)했다.같은 기간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확대(+2천237억원→ +3천200억원)됐다.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139억원 → +180억원)과 가계대출(+622억원 → +3천357억원)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감소(+712억원→ -749억원)했다.상호금융(+1천725억원→ +435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271억원→ -541억원) 여신이 감소 전환됐으며 새마을금고(-1천86억원→ -1천206억원) 감소폭이 확대됐다.기업대출(+1천185억원→ +2천12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196억원 → -2천540억원)은 감소폭이 커졌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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