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목)
현재기온 27.6°c대기 매우나쁨풍속 1.3m/s습도 69%

"'서민의 발' 고속버스에 재정지원 해주세요"

입력 2020.05.26. 17:59 수정 2020.05.26. 18:02
금호고속 등 지역 고속버스 운송업체 '국민청원' 제기
매년 승객 급감에 경영난 가중
'코로나' 지원 제외 역차별 지적
정부예산 반영·부가세 면제 촉구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급감과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속(시외)버스 운송업체들이 정부의 고속버스 재정 지원과 부가세 면제 등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금호고속 등 지역 5개 버스 조합을 포함한 전국고속버스 운송업체들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고속버스는 대중교통입니다'라는 제하의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청원에서 "고속버스는 저렴하고 편리한 5천만 국민이 이용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화된 교통수단이지만 지난 2000년 7천600만명에서 2019년 3천200만명으로 승객이 57% 감소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고속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고속도로만을 운행하도록 인가돼 1일 5천800회 이상을 고속도로를 이용해 운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전기·경차 등과 달리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적자 운영 속에 최근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며 고속버스 업계는 사실상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인데도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어느 누구도 보전을 해주지 않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역 고속버스 운송업체들은 지난달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 등에 예산 지원 등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다.

또 정부가 최근 항공과 해운 업종 등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지금을 지원키로 한 것과 달리 '서민의 발'인 고속버스는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논의조차 되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도높은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재정 악화로 날로 쇠퇴해 가는 고속버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육성법에 정한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하는 한편, 고속버스(일반, 우등) 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50% 영구 감면 등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에 제기된 청원이 정부 정책으로 수용돼 반영될 때까지 국민청원 등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