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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피해 보상" 단체소송 본격화

입력 2020.10.29. 14:40 수정 2020.10.29. 15:04
첨단산단 피해 50여개 기업 협의체 구성 완료
최근 이형석 국회의원·시의회 등 방문 대책 촉구
산단 기업 CCTV 확보…배수구 역류 등 원인 분석
실질적 손해배상 촉구 위한 변호사 선임 활동
지난 8월 광주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첨단산단 기업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집중호우로 도로와 공장이 침수된 첨단산단의 모습.

지난 8월 쏟아진 집중호우로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은 첨단국가산업단지(이하 첨단산단) 입주 기업들이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단체소송을 본격화해 귀추가 주목된다.

첨단산단 입주기업들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50여개 업체들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또 광주시와 북구청,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확보하고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침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배수구 역류 등 현상이 담긴 현장 CCTV도 피해 기업들을 중심으로 취합해 정밀 분석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들 기업들은 최근 이형석 국회의원과 광주시의회 등을 잇따라 찾아 첨단산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기업들에 실질적인 보상책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에 대한 법 개정 등 대책을 촉구했다. 조만간 이용섭 광주시장과도 만나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업체별로 수억원에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호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단체 소송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단체 소송을 위해 이들 업체들은 자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첨단산단 기업들은 지난 8월 7일~8일 이틀간 내린 400~500mm 안팎의 폭우로 공장이 대거 침수돼 창고 등에 쌓아둔 원재료와 완제품은 물론 공장내 설비기계 등이 물에 젖어 가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이번 집중호우로 업체별로 10억~100억원대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상태다.

해당 지역은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산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국세와 지방세, 전기료 감면 등에 그쳐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이 산단 일대가 인근에 자리잡은 영산강과 황룡강보다 낮은 저지대이고, 해당 지역 배수관이 역류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광주댐과 담양댐 방류로 인근 영산강지류 등 하천수위가 상승하면서 빗물이 산업단지 우수관으로 역유입됐고, 장성군 진원면의 농수로를 통한 빗물이 첨단산단 우수관내 초과 유입되면서 용량초과돼 복개도로 위로 물이 차는 등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진원면 상류 저수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호우피해를 키운 또다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박주영 첨단산단 피해 협의체 대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첨단산단 입주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산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공장 운영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구청 등 관련 기관들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단체소송을 추진해 특별교부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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