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실정 안맞아
비대면 중기 육성법 제정 등 현실 대책을
장기화된 '코로나'로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정부의 잇단 고강도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단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정부의 각종 고강도 규제와 제도에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중기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의 종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지역 중기 대부분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도입을 꺼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 도입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데다, 내년에 올해 받지 못한 주문 등이 폭주할 경우 주 52시간제 실시는 생산에 악영향을 주는 등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유연근무제도도 현장에서 활용이 미진한 상태인 만큼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위반내용이 없더라도 대응능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공략 등으로 생존을 위해 공동생산, 공동판로 확보 등 공동사업을 하는데 이를 '담합'으로 동일하게 취급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맘ㄴ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또 중기에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제 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도 요청했다.
지역 중기 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들은 매출 급락 등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규제예고하고 있는 주52시간제 도입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법정관리 신청' 지역건설업체, 회생 취소도 나와 지난해말부터 광주전남 지역건설업체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진은 멈춰선 공사현장 모습. 건설업계 위기설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역 건설업체 중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업체가 나오는 등 실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일 지역건설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법원에 법인회생(법정관리) 신청에 나선 광주·전남 업체는 9곳이다.해광건설(시공능력평가 908위)을 비롯해 거송건설(1천324위), 계원토건(1천399위), 송학건설(243위), 중원건설(2천889위), 세움 건설(519위), 새천년건설(105위), 토담건설(720위), 일군토건(124위)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하지만 일군토건의 경우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720위인 토담건설은 지난 2월 7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법원은 토담건설에 대해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사측의 즉시항고 시 폐지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최종 결과가 내려지진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파산선고로 보고 있다.하지만 다른 업체들 역시 이제 첫 단계인 '포괄적 금지'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법정관리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보증사고 등 어려움을 겪는 한국건설(99위)까지 포함하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지역의 10개 건설업체가 '부도' 위기에 내몰린 셈이다. 여기에 200위권의 지역건설업체의 위기설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건설업계에선 '이미 나올만한 곳은 다 나왔다'며 더 이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업체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회사들은 다 신청을 한 데다 대다수의 건설업체들이 내실다지기에 들어가 대체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간 업체들의 경우 자금난 등으로 꾸준히 거론돼 온 곳들"이라며 "회생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회사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광주지역 분양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 지역업체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고 있을 뿐 타 지역에선 분양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충실히 대비해 온 업체가 많아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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