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가 공식 출범해 첫 활동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회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는 기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협동조합과 기업현장의 규제·애로가 정부와 국회 등의 규제개혁 아젠다에 오르기 위해 '건별로 대응'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덩어리규제 중심의 접근'으로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출범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애로별 경중을 구분해 정부부처, 규제개혁추진단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청와대 및 국회까지 이어지는 5단계의 규제협의과정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하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총괄간사로 하며, 중기중앙회 정책선임부서장 4명(최무근 조합정책실장, 김희중 정책총괄실장, 강형덕 제조혁신실장,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으로 구성됐다. 또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규제분야 안건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 규제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13개 아젠다에 합의했다. 또 정책분야 안건으로 2021년 중소기업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증가해 기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각화되는 중소기업 규제·정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법정관리 신청' 지역건설업체, 회생 취소도 나와 지난해말부터 광주전남 지역건설업체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진은 멈춰선 공사현장 모습. 건설업계 위기설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역 건설업체 중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업체가 나오는 등 실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일 지역건설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법원에 법인회생(법정관리) 신청에 나선 광주·전남 업체는 9곳이다.해광건설(시공능력평가 908위)을 비롯해 거송건설(1천324위), 계원토건(1천399위), 송학건설(243위), 중원건설(2천889위), 세움 건설(519위), 새천년건설(105위), 토담건설(720위), 일군토건(124위)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하지만 일군토건의 경우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720위인 토담건설은 지난 2월 7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법원은 토담건설에 대해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사측의 즉시항고 시 폐지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최종 결과가 내려지진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파산선고로 보고 있다.하지만 다른 업체들 역시 이제 첫 단계인 '포괄적 금지'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법정관리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보증사고 등 어려움을 겪는 한국건설(99위)까지 포함하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지역의 10개 건설업체가 '부도' 위기에 내몰린 셈이다. 여기에 200위권의 지역건설업체의 위기설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건설업계에선 '이미 나올만한 곳은 다 나왔다'며 더 이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업체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회사들은 다 신청을 한 데다 대다수의 건설업체들이 내실다지기에 들어가 대체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간 업체들의 경우 자금난 등으로 꾸준히 거론돼 온 곳들"이라며 "회생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회사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광주지역 분양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 지역업체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고 있을 뿐 타 지역에선 분양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충실히 대비해 온 업체가 많아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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