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38.6% '선별 지급' 선호
임대료 지원·세율인하 등 요구도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처음입니다. 지역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력을 찾아 일어설 수 있게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세요."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선호하는 데 비해 일반업종 종사자들은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무이자 대출'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이 4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38.6%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선별지급'을 선호했다.
또 '선(先) 선별 지급(피해업종 등 소상공인)·후(後) 전 국민 지급'이 30.4%, '전 국민 지급'이 28%로 뒤를 이었다.
설문에 응한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업종 종사자들은 '선별지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 업종'은 105명 중 61%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 중심의 '선별지급'을 지지했다. '집합제한 업종'은 이 비중이 54%에 달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일반업종'은 44.8%가 '전 국민 지급'을 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4차 재난지원금에 우호적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84.8%는 '긍정적'이라는 답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 83.9%가 지지했다. 영업금지·제한 조치별 차등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업종 80% 지원, 영업제한 업종 70% 지원, 일반업종 60% 지원'이 67.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방식과 관련해서는 10명 중 8명이 소급적용을 지지했다. 소급적용을 희망하는 응답이 83.5%('매우 바란다' 67.7% + '다소 바란다' 15.8%)에 달했다. 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이 3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임대료 지원 정책'이 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 세율 인하'가 22.7%로 뒤를 이었다. 무이자 대출 필요성을 묻는 물음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1% ('매우 필요하다' 73.9% + '다소 필요하다' 17.1%)를 차지했다.
소상공인들이 희망하는 대출금액은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이 3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30.7%, '5천만원 이상' 25.5% 순이었다. 또 대출금에 적용될 금리를 묻는 질문에는 60.7%'가 '무이자' 대출을 희망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무이자 정책 대출 확대 실시'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법정관리 신청' 지역건설업체, 회생 취소도 나와 지난해말부터 광주전남 지역건설업체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진은 멈춰선 공사현장 모습. 건설업계 위기설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역 건설업체 중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업체가 나오는 등 실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일 지역건설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법원에 법인회생(법정관리) 신청에 나선 광주·전남 업체는 9곳이다.해광건설(시공능력평가 908위)을 비롯해 거송건설(1천324위), 계원토건(1천399위), 송학건설(243위), 중원건설(2천889위), 세움 건설(519위), 새천년건설(105위), 토담건설(720위), 일군토건(124위)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하지만 일군토건의 경우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720위인 토담건설은 지난 2월 7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법원은 토담건설에 대해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사측의 즉시항고 시 폐지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최종 결과가 내려지진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파산선고로 보고 있다.하지만 다른 업체들 역시 이제 첫 단계인 '포괄적 금지'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법정관리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보증사고 등 어려움을 겪는 한국건설(99위)까지 포함하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지역의 10개 건설업체가 '부도' 위기에 내몰린 셈이다. 여기에 200위권의 지역건설업체의 위기설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건설업계에선 '이미 나올만한 곳은 다 나왔다'며 더 이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업체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회사들은 다 신청을 한 데다 대다수의 건설업체들이 내실다지기에 들어가 대체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간 업체들의 경우 자금난 등으로 꾸준히 거론돼 온 곳들"이라며 "회생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회사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광주지역 분양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 지역업체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고 있을 뿐 타 지역에선 분양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충실히 대비해 온 업체가 많아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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