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비 차별을 즉시 시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의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령 제3조3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도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6개월 ~ 1년 미만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항목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마다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복지수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민모임측이 파악한 광주시교육청의 2020년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규교원은 기본복지점수 600p, 근속복지점수 300p를 배정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가족복지점수는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이는 기본·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과 동등하게 배정한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간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모두 배정한 충북도교육청과 대비된다.
시민모임측은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교원과 업무에 차이가 없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에서도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권고가 있었던 만큼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각종 차별적이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광주인성고, 개교 50주년 맞아 '따뜻한 인성' 봉사활동 실시 광주인성고등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인성고등학교(이하 광주인성고)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28일 광주인성고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남구장애인복지관' 및 '소화천사의집'과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은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소화천사의 집'을 각각 방문해 기관 장애인 생활 시설 정비를 돕고, 같이 산책을 하는 등 교육의 장을 넓혀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게 됐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웠다.이경기 광주인성고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번씩의 봉사활동이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접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초석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인성고는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소화천사의 집' 교외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주별로 한 학급씩 돌아가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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