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흥망성쇠…세금과 역사의 관계

입력 2020.01.02. 20:12 김옥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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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세계사
오무라 오지로 지음/진효미 옮김/더봄/1만7천원

고대 로마 제국 멸망, 스페인의 몰락,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이들 굵직한 세계사 이면에는 부자들의 세금 회피와 서민들에 대한 증세가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진시황, 로마교황, 칭기즈칸, 헨리 8세, 히틀러, 푸틴 등 천하를 호령한 제왕과 독재자들도 세금 문제 앞에서 만큼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적인 부호 로스차일드 가문도 소득세와 상속세로 쇠퇴했고, 세기적인 그룹 비틀즈도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지만 결국 해체의 길을 택했다.

GAFA, 즉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회사 주소지를 두고 있다. 모두 세금 때문이다.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법인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한 전 국세조사관인 오무라 오지로는 최근 출간한 ‘탈세의 세계사’에서 탈세와 증세의 역사를 다룬다.

저자는 책에서 인류 역사에서 국가가 세워진 이래 ‘세금제도’와 ‘탈세’는 세계사의 흐름과 인류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금이 국가와 세계사의 방향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와 더불어 ‘탈세’가 국가의 흥망과 역사적 사건의 고비마다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다.

‘세금’과 ‘탈세’의 측면에서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며, 이해가 되지 않던 사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풀린다.

저자는 국가가 쇠퇴할 때는 세금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부유층과 특권계층이 세금을 회피하고 그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돼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국력이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타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면 국가가 붕괴한다고 봤다. 세계사에 등장하는 강대국들이 쇠퇴할 때에는 대략 이런 패턴으로 몰락했다. 즉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을 때 국가는 멸망하는 것이다.

저자는 최근 20년간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 관계도 다룬다. 그는 최근 이들에 대한 세금은 국가적으로 대폭 낮아진 반면,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소비세가 도입돼 세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스페인이 소비세 때문에 쇠퇴한 것처럼 소비세라는 것은 국민의 경제력과 노동력을 빼앗는 세금이다. 또 양극화를 조장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그 결과 세계는 심각한 양극화 사회가 돼 버렸다.

또 사회의 양극화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많은 젊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둘째를 단념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소비세 중심의 세금 시스템을 지속해 나간다면 세계 경제는 분명히 쇠퇴해 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저자는 “과거 역사의 사례를 통해 조속히 소비세 중심의 세금 시스템을 폐지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역사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이건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