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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중심도시조성위, 법에 명시된 역할 수행해야

입력 2020.06.11. 17:12 수정 2020.06.11. 17:59
대통령 직속 법정기구 불구 형식적 운영 그쳐
문화전당 기구 체제정비 등 제 역할 해야
조성사업 진전시킬 실행력 확보해야

대통령 소속기구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제8기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유명무실했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등 지역 문화계는 조성위가 존재감 없이 활동을 마감했던 문재인 정부 첫 번째(7기) 조성위원회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5대 문화권 사업 등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특법에 명시된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4명과 민간 위촉위원 15명 등 총 2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수년 동안 정부의 무관심, 사업과 예산 축소 등으로 정상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문화전당을 기반으로 광주시 등과 추진했던 5대 문화권과 연계한 문화도시 조성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실제 조성사업 전체 사업비(2004~2023년)는 5조2천912억 원으로 2018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1조4천528억 원에 계획 대비 27.5%집행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조성위는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회의 등 형식적 활동에 그쳐 조성사업 진전을 위한 실행력 있는 활동이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8기 조성위원회는 존재감 없이 활동을 마감했던 문재인 정부 첫 번째(7기) 조성위원회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아특법에 명시된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조성사업의 난맥상을 풀어야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만큼 아특법 시효 5년 연장,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체부 추진단의 위상 강화, 전당 조직 및 운영 체계 일원화, 전당장의 조속한 선임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8기 조성위원회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조성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업 추진 체계의 제도화로 반영한 아특법 정신을 되새길 것"과 "행정과 유관기관만의 협력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와의 전면적인 협치를 조성사업 정상화 추진 과정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동채 위원장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 주고 위촉된 민간 위원들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성사업 추진 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문화전당 운영·지원 체계 미흡, 컨트롤타워 기능 미비,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추진, 낮은 국비의 투입 등으로 인한 조성사업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광주시의 관심과 지원, 조성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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