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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한 편의 영화 같은 수사 뒤에는 사건 관리가 있다

@무등일보 입력 2020.10.20. 13:34 수정 2020.10.20. 14:19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된 사건관리과의 담당자로서 시민들께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리고자 펜을 들게 되었다.

사건관리과는 그간 수사과와 형사과 내 유치인 관련 업무, 정보공개업무, 범죄경력조회 등 지원 기능을 한데 모은 부서다. 이는 사건 관리를 전담 부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형사가 범인 검거와 증거 수집, 사건 송치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고자 마련됐다.

또 사건 담당자가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제기할 수 있는 '기피신청'도 사건관리과에서 담당한다. 이는 균형 잡힌 수사와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다.

특히 광산경찰서는 시민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민원실에서 변호사 상담제를 운영 중인데 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간 멀게만 느껴졌던 변호사 법률 상담을 가까운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법의 문턱을 낮춘 것이니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여기에 사건관리과에서는 영장·수사심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경찰 수사권 확립과 수사역량 향상 의지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심사관 제도는 담당 경찰이 체포나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 앞서 전문 수사 경력을 갖춘 심사관이 요건을 검토하도록 한다. 만약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신청을 철회해 영장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사상 과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한 편의 영화 같은 멋진 수사를 위해 스크린 뒤에서 사건관리과가 헌신과 봉사의 각오로 임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이용, 응원을 부탁드린다.

임민철 (광주 광산경찰서 사건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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