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광주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5·18진실규명 광주위원회는 24일 국회를 찾아 국회 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춘식·김후식·양희승 5·18 관련 3단체 회장을 비롯해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장세레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등 광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 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과 만나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추천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3월28일 국회를 통과해 9월14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국회 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 등 총 9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9월 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로 돼 있지만 조사위원의 국회 추천이 늦어져 위원회 사무처 구성, 위원회 규칙 제정, 진상규명 방향 설정 등 위원회 설립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광주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조사인력 증원, 물·인적증거 확보 강화 등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평화당 최경화 의원 등이 발의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 의장은 "각당 원내대표에게 독려해 위원 추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27일 원내대표 회동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도록 하고 여성위원 추천 등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광주지역 여러 인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의견을 주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 광주·전남 여성단체 "5·18 성폭력 사건 소수의견 첨부는 의의 퇴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 5·18조사위 조사결과 보고서 캡처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나온 일부 위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은 스스로 조사 의의를 깎아내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과제에 대해 매번 진상규명 결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전원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첨부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단체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조사와 다르게 사건의 유형을 철저하게 분류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의가 있다"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뒀어야 한다.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18조사위는 소수 의견을 공개해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의 의의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며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종합보고서는 권위있는 형식을 갖춰 공개돼야 한다"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5·18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개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개연성이 있다거나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등의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이 첨부돼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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