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참여 시도민·가족들 권익회복 위해 노력"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를 벌이다 구속수감됐던 60대가 40여년만에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무죄판결에 의한 명예회복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에 의한 무죄판결은 그동안 20여 차례 있었지만 형사보상까지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5·18 관련 직권재심 청구 가능한 사람이 모두 110명이 더 있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이들의 명예회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4일 1980년 10월 소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모(62)씨가 재심서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까지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1980년 5월 해남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와 김대중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같은 해 10월24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선고 전 112일 동안 구금됐었다.
이씨는 그동안 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하는데다 생업때문에 별도로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무죄를 인정받게 됐다.
이씨는 최근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하루 30만원으로 보상액을 산정해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받은 460여만원을 제외한 2천900여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법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해 5월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이 씨와 같은 시·도민 111명에 대한 재심을 두 차례에 걸쳐 직권으로 청구했다.
관할권이 없는 대상자는 해당 지역 검찰청이나 지청이 재심을 청구하도록 조처했다.
111명 중 5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까지 총 2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 볼 때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이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중앙지검과 인천·수원·창원·광주 등 21개 검찰청에서 재심청구가 진행 중이다"며 "5·18 민주화운동이나 같은 시기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이들과 그 가족들의 권익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무죄 판결도 형사보상이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해 모두 안내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오월지키기대책위 "5·18조사위, 조사 결과보고서 폐기해야"
- · 박형대 전남도의원, 5·18조사위 보고서 관련 간담회 개최
- · 광주공동체 "5·18조사위 보고서는 왜곡·폄훼 빌미 투성"
- · 광주 찾은 이재명 "5·18 부정하는 반역집단 심판해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