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맞는 민주화 세 쌍둥이
까까머리 고교생 9명 희생 등
200여명 죽음으로 치른 '대가'
국가기념일 지정 뒤늦게 이뤄지며
5·18 등 민주단체 연대지원 필요
코로나19 때문에 미처 빛을 못 보고 있지만, 2020년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한 해다.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 4·19혁명이 60주년을 맞는 해이고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궤적을 쫓는 역사적인 해가 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행사가 축소됐다.
그럼에도 그 의미까지 축소될 수는 없는 일이다. 5·18의 불길이 타오르기까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흐름은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계승돼 왔다.
그 시발점에 대구 2·28민주운동이 있었다. 2·28은 제1공화국 수립 이후 학생들이 중심이 된 최초의 자생적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2·28부터 3·15를 거쳐 4·19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 2개월간의 '시간'으로 대한민국은 식민지 해방과 한국전쟁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
1956년 부통령으로 민주당 장면 후보가 당선되자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체제 위협을 느끼고 1960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정선거운동을 감행한다.
그해 2월28일. 대구 수성천변에서는 1956년 부통령 선거 당시 대구에서 82%의 지지율을 얻은 민주당 장면 박사의 유세가 예정돼 있었다.
자유당 정권은 장면 박사의 유세장에 인파가 몰리지 못하게 일요일이던 28일 대구 시내 공립 고등학교들이 등교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유당의 꼼수를 간파했다.
28일 당국의 지시대로 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궐기했다. 오후 1시 800여명의 학생들이 경북도청으로 향했고 8개 학교 1천2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시위로 확대됐고 120명이 체포됐다.
이후 3월15일 치러진 제4대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남긴다. 15일 마산의 투표함에서 사전투표가 발견되며 부정선거 의혹이 민주당 참관인에 의해 제기된다. 오후 3시 1천500명의 시위대가 가두시위를 벌였으나 경찰과 반공청년단에 진압당한다.
저녁즈음 1만여명의 시민이 옛 마산시청 앞에 모이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됐고 대치 중이던 경찰이 발포로 8명의 고교생이 사망한다. 3·15 마산 의거다. 같은 날 광주에서도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의거가 있었다.
다음달인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는 3월15일 집회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된 마산상고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떠올랐다. 이 사건으로 마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 4·19 혁명으로 이어진다.
4월11일 마산 시민들은 다시 일어났다. 3만명의 시민이 봉기했고 시민들은 마산경찰서를 습격, 수류탄 13개를 탈취해 경찰서에 투척하며 투쟁한다. 2차례의 항쟁으로 1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700명이 체포된다.
3일간 이어진 시위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시위로 이어졌고, 결국 185명이 사망하고 4천여명이 다치는 4·19로 이어지면서 이승만은 하야하고 윤보선을 대통령, 장면을 총리로 하는 장면 내각이 들어선다.
2·28과 3·15를 거쳐 귀결된 4·19라는 대한민국 첫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광주 5·18과 한몸이 돼 계승되고 있다.
광주는 228과 419번, 대구에서는 518번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용 5·18 교재를 참고로 해 2·28 교재가 기획 중에 있다. 또한 관련 단체들은 매년 심포지움과 학술행사를 공동개최하고 있다.
5·18의 명예회복이 길었던 만큼, 2·28과 3·15 또한 그랬다. 4·19는 박정희가 자신의 5·16 쿠데타의 뿌리를 4·19로 참칭하면서 1973년 국가기념일로 일찍 지정됐다.
3·15는 2010년, 2·28은 2018년 지정됐다. 뒤늦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민주화운동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 5·18을 비롯한 전국의 민주화단체들의 연대가 촉구되는 이유다.
백승대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연구원장은 "4·19와 5·18은 특별법으로 참여자들에 대한 예우와 계승사업 지원이 보장되고 있다"며 "반면 2·28과 3·15는 민주화운동사업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자체 지원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정신계승 사업의 전국화와 연대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아직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2·28과 3·15에 대해 광주 5·18을 비롯한 전국 민주화단체들의 연대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오월지키기대책위 "5·18조사위, 조사 결과보고서 폐기해야"
- · 박형대 전남도의원, 5·18조사위 보고서 관련 간담회 개최
- · 광주공동체 "5·18조사위 보고서는 왜곡·폄훼 빌미 투성"
- · 광주 찾은 이재명 "5·18 부정하는 반역집단 심판해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