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자회견 갖고 구체적 과제 공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1주일 앞두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5·18 조사위는 1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조사 과제 안건을 의결했다.
조사위는 이날 현판식을 가진 뒤 전원위원회를 열고 5·18 특별법 3조에 의거해 진상규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분야별로 ▲조사1과(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조사, 사망사건 조사) ▲조사2과(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조사 ,행방불명자 조사) ▲조사3과(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조사, 성폭력 사건 조사)로 구성됐다.
조사위는 향후 분야별로 전문 교수(학자)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각 15명 내외로 구성해, 조사 활동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조사위는 최대 3년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하며, 최초발표 및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사망사건, 집단학살, 행방불명자, 성폭력사건,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조작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5·18의 중요 핵심 정신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이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중 하나"라며 "조사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닌 진실과 화해추구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진상 조사는 가해자, 피해자 등 당사자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를 아우르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명제로서 국민과 함께, UN 등 국제적 보편기준에 부합하는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위는 오는 1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조사 개시 명령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위는 출범이 늦어진 것에 대한 이유, 조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한 뒤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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