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서도 과반수 이상 찬성
소득 높을 수록 5·18에 긍정적
‘책임자 처벌 제대로 안돼’ 74%
4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앞두고 실시한 5·18 인식조사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가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5·18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반드시 필요하다 55.8%, 대체로 필요하다 24%로 찬성이 79.8%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11.2%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들은 9.1%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5.1%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91.8%, 인천·경기 82.6%, 대전·충청 81.5% 순이었고 대구·경북도 60.3%으로 과반을 넘겼다.
가장 많은 찬성이 나온 직군은 블루칼라가 88.2%였고 소득별로는 월 400만원 이상 85.8%, 100~400만원 이상 81%, 100만원 이하에서는 71.9%만이 찬성했다.
올해 5·18국민인식지수는 71.9점으로 지난해 69.3점에 비해 2.6점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5·18 인식도가 다소 개선됐다.
'한국의 민주화', '한국의 인권신장',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상승했다.
5·18 국민인식지수가 낮게 나타난 층은 20대와 60대로 각각 68.1%, 68%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63.2%였다.
5·18 민주화운동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88.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3.4%로 여성 82.8%에 비해 5·18을 안다고 더 많이 대답했다.
40대는 98.5%가 알고 있다고 답해 가장 높았고 60대는 72.1%를 차지했다. 화이트칼라 직군이 96.5%로 5·18을 알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전업주부들이 68.6%로 가장 낮았다. 소득이 높을 수록 5·18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100만원 이하에서는 74.2%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5·18을 알게 되는 경로는 TV가 47%로 가장 높았고 포털 20%,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 9.6%, SNS 7.2%, 영화 등 영상물 4.7%, 신문 4.6%순으로 나타났다.
광주민주화운동 5가지 원칙 중 학살 책임자 처벌이 잘 이뤄졌느냐에 대해서는 74.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5·18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9.2%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72%, 여성 66%였고 40대와 50대에서 가짜뉴스 경험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74.9%로 가짜뉴스 경험빈도가 높았고 소득이 높을 수록 가짜뉴스 경험이 잦았다.
향후 5·18민주화운동 관련 중점 필요 사항으로는 진상규명이 40.3%로 나타났고 책임자 처벌 24.8%, 5·18 관련 교육 17.3%, 왜곡 폄훼 대응 7.7%, 기념사업추진 4.2%, 기타 5.7%로 나타났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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