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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광주서 집회 못한다(종합)

입력 2020.05.15. 12:07 수정 2020.05.18. 14:59
광주지법 “집회금지 행정처분 정당”
자유연대 신청한 가처분 기각 결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GZSS와 유튜버들이 6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앞 사거리에서 5·18단체 회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보수단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반복해 공분을 샀다. 2020.05.06.wisdom21@newsis.com

자유연대 등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주간에 광주에서 집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염기창·김정민·이화진 판사)는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모씨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자유연대 등은 이달 초 오는 16일부터 이틀 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튿날 이용섭 광주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어길 시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5·18단체와 광주시민사회 등은 예정했던 5·18 40주년 주요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하지만 자유연대는 지난 6일 금남로와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에 반발한데 이어 8일에는 광주지법에 집회금지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집회 성격, 목적,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상황 등에 비춰보면 자유연대에 대한 광주시의 처분 집행을 정지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5·18을 비롯해 국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는 공개 불가하다. 다만 5·18기념공원과 국립5·18민주묘지 유영봉안소에는 유공자 명단이 기록돼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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