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공식적으로 '기념'
DJ,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
국가 최고수준 의례 반열에
MB·박근혜 정부서 다시 핍박
文 “오월 촛불혁명 부활·계승”
5·18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이 올해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지난 23년 간 5·18의 정치·사회적 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기념식 사(史)를 되돌아본다.
◆ '투쟁서 기념으로' 신묘역 첫 기념식
1997년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5·18의 눈물을 닦아준 첫 해로 기록된다.
유가족·시민단체 등은 1981년 공권력 탄압에도 망월묘역에서 약식으로 개최한 위령제를 기원으로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 1997년 5월 5·18묘지가 완공되고,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정부 주관 기념식이 시작됐다. 첫 기념식에는 김영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참석하지 않았고, 광주시가 초청한 중앙인사 550명 중 50여명만 참석해 지역적 한계를 벗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투쟁 중심적 모습에서 벗어나 5월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됐다고 평가된다.
◆ 2000년대 '의례' 평가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 연설을 통해 5월 정신 계승과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2003년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가보훈처 주관 첫 기념식 개최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참여정부는 5·18 광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에도 지역이기주의 극복 등 메시지를 전하며 2005년 4·19유족회, 참전유공자 등 보수단체의 참석 등을 이끌어내 화합의 시대로 한 발짝 나아갔다. 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기념식에 참석, 5·18을 국가 최고 수준 의례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다시 핍박의 세월 이어져
평화의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5·18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이하 임 행진곡)' 제창 논란, 역사 왜곡·폄훼의 중심에 섰다. 2008년 한나라당 소속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했으나 이후 집권기간 동안 옛 도청 별관 철거 문제, 임행진곡 논란 등으로 5·18 홀대론이 거세졌고 유가족, 5·18 단체 등이 기념식에 대거 불참하는 등 반쪽짜리 기념식으로 전락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임행진곡 논란은 지속됐고 오월 관계자, 야당인사 등이 기념식에 대거 불참하고 옛 전남도청 앞에서 별도 행사를 치르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갈등과 분열은 이어졌다.
◆ 오월 정신 촛불로 부활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서야 임 행진곡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행사로 기념식에 참석,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촛불혁명으로 부활한 오월 광주 정신 계승을 약속했다.
또 진상규명과 헬기사격, 발포 진상과 책임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에 이어 지난해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5·18을 폄훼·왜곡하는 세력에게 일침을 가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오월지키기대책위 "5·18조사위, 조사 결과보고서 폐기해야"
- · 박형대 전남도의원, 5·18조사위 보고서 관련 간담회 개최
- · 광주공동체 "5·18조사위 보고서는 왜곡·폄훼 빌미 투성"
- · 광주 찾은 이재명 "5·18 부정하는 반역집단 심판해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