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광주의 선량한 시민을 폭도로 몰며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학살과 항쟁, 해방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 싸운 '광주의 열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됐다. 무참히 짓밟혔던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부활했다. 시간이 흘러 광주사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자리매김을 했다.
그러나 광주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다. 5·18 민중항쟁은 6·25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참혹한 민족사의 비극으로 남을 정도로 뼈아픈 상처 속에 긴긴 세월을 지난하게 이어왔다.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수구세력의 온갖 방해로 5·18의 진실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완의 과제도 수두룩하다.
아직도 '오월 광주'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볼혹의 나이가 되어 또다시 우리 곁에 온 5월 광주는 여전히 아프다. 역사 왜곡 바로잡기와 진상규명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다.
5·18진상조사위원회는 최초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발포 명령자 등 온전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정에 선 전두환은 살아생전 마지막 참회의 기회가 주어졌을때 '오월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과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5·18 정신을 세계의 민주·인권·평화의 이정표로 만드는데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 5·18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5·18 왜곡처벌법 개정을 통해 5·18 정신 훼손 시도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고, 비폭력과 자주정신으로 맞섰으나 폭도로 몰린 무고한 시민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 용서와 화합은 그 다음이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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