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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대 신부 "헬기 사격 인정 의미···형량은 아쉬워"

입력 2020.11.30. 18:17 수정 2020.12.02. 18:42
전두환 징역 8개월 유죄 선고 직후 소회 밝혀
“5·18 진상규명 단초 될 판결…다시 시작하자”
5월 단체 등도 “자숙하라는 의미…반성해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30일 오후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판결 선고가 끝난 직후 광주지법 앞에서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에 대해 원고 측은 헬기 사격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의미를 두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 신부 측 원고인 조영대 신부와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30일 오후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가 난 직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회를 밝혔다.

조 신부는 "5·18의 주범인 전두환에 유죄 판결이 내려져 참 다행이다. 사필귀정이다"며 "판결문은 전씨가 유죄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역사적인 무게로 보나 광주 시민들이 받았던 고통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것이 너무도 아쉽다"라며 "사자명예훼손죄의 형량임을 이해하나 과거 지만원의 경우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5·18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오늘부터 5·18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시작돼야 한다. 지금까지 힘을 모아 준 광주 시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동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호 변호사도 "전두환에 유죄가 선고됐다.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다"며 "1980년 5월21일과 27일의 헬기 사격이 모두 법원의 판결로서 인정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다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은 아쉽다"면서 "전씨가 전혀 반성이나 사죄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은 충분한 단죄가 아니다. 남은 과제는 항소심에서 다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단체들도 광주시민사회도 이번 재판을 통해 전씨의 유죄가 입증된 점은 다행이나 역사적 무게감으로 봤을 때 형량은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판결문에서 재판부의 고심이 느껴졌다"며 "5·18의 실질적 책임자가 자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판결이었다. 전두환은 2년간 자숙하라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뜻을 되새기고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하는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검찰이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고 2심에서는 더욱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광주시민사회도 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이 재판을 단초로 5·18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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