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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단체 '공법화' 한걸음 다가섰다

입력 2020.12.02. 16:57 수정 2020.12.02. 18:39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 시 수익 사업 가능
생활조정수당 등은 추후 재논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공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문턱 통과에 한발짝 다가섰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권익 향상을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명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받았으나 관련 단체가 민간단체라는 한계 때문에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관련 단체는 법정단체로서 국가보훈처 관리 아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보훈 관련 법정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 ▲고엽제단체법 ▲특수임무단체법 ▲참전유공자단체법 ▲재향군인회법 등에 따른 14개 단체가 있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일부 내용은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희생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추천하는 것은 타법률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상임위 차원의 법률안을 따로 만들어 대처하기로 했다.

또 생계곤란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도 보훈처의 조사와 보고가 이뤄지는 대로 다시 다룰 예정이라고 민 의원은 전했다.

민 의원은 "유족범위, 생활조정수당 등 개정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면서도 "미처 담아내지 못한 것들은 추후 꼼꼼하게 챙겨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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