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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북한군 주장했다 2억 배상 지만원, 또 법정 간다

입력 2020.12.02. 13:49 수정 2020.12.02. 18:39
지난 6월 출간한 책에서 ‘600명의 어깨부대’ 등
사실·추청 뒤섞으며 자신의 북한군 개입설 재론
정작 계엄군이 운용한 ‘편의대’ 존재는 외면
5월 단체 “법원의 불구속이 이같은 사태 낳았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관련 보안사 문서 2321건 목록과 일부 원문을 공개했다. 사진은 육군본부 교육발전처가 1980년 7월15일 작성한 것으로 기록된 '광주사태 분석'이라는 문건 321쪽. 이 문건엔 5·18 때 사복 차림으로 첩보·정보 수집·선동 등 특수 임무를 한 '편의대 현황'이 현재까지 공개된 군 기록 중 유일하게 기록돼 있다. (사진=대안신당 최경환 의원 제공). 2019.12.05. photo@newsis.com 뉴시스 

'5·18을 북한 특수군이 주도했다는 증거는 21개나 된다…5·18 당시 서울에서 왔다는 대학생 500명의 정체는 무엇인가…600명의 어깨부대가 아시아자동차의 삼엄한 경비를 무력화시키고 전남의 비밀 무기고 44개를 털고 시민들을 살해했다. 북한 특수군의 흔적이 곳곳에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북한특수군에 의한 소행이라는 지만원의 주장은 보수진영에서조차 외면하는 이슈다. 지씨는 이같은 주장을 하다 지난해 2억원의 배상금을 토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올해 초 고령 덕분에 법정구속을 피한 지씨는 끝내 또다시 북한특수군 주장을 담은 책을 펴냈는데 (무등일보 6월 17일 6면), 5월 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다시 배상금을 내게 될 지 눈길이 쏠린다.

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기념재단은 5월 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와 함께 지난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출간한 지씨에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무등산의 진달래'책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했으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도 준비 중이다.

지씨는 해당 도서를 통해 5·18 당시 북한특수군 수백명이 활동했다는 설명을 늘어놓았다.

봉쇄된 광주에 나타난 정체 불명의 서울 대학생 500명, 아시아자동차를 턴 600명의 '어깨부대'라는 식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지씨는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교란·선동하고자 운영한 '편의대'존재는 외면했다.

지난해 12월 최경환 의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교육발전처 자료에는 계엄군이 사복을 입은 요원 511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이 2013년 공개한 자료에서도 계엄군이 5월 19일부터 선무공작요원 등 편의대를 운영한 것이 나타났으며, 5·18 당시 언론 역시 21일 계엄군이 편의대를 운영하다 시민에 붙잡혔다고 취재했다.

또한 지씨는 여기에 전혀 관계 없는 '아시아자동차 차량 탈취사건'을 접목하는 등 사실과 추정을 혼재하는 방식으로 북한군의 일관된 흔적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21일 있었던 아시아자동차 차량 탈취는 공장 직원 김정기(당시 19세)가 시위대에 차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가능했다. 이에 김태헌(19·재수생), 노동규(22·점원), 김백천(33·양동시장 상인)등을 포함한 수백명의 시위대가 차량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이후 시민들이 무기를 회수한 곳은 비밀 무기고가 아닌 파출소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600명의 '어깨부대'란 존재하지 않았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민사재판에서 2억원을 배상하고, 형사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고령으로 구속되지 않은 지씨가 반성 없이 또 왜곡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의 불구속 배려가 이같은 상황을 낳았다. 단호한 대처를 재판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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