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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양책·예산안 서명···정부 '셧다운' 면해

입력 2020.12.28. 15:00 수정 2020.12.28. 18:43
美 의회, 2조3천억 규모
President Donald Trump rides in a motorcade vehicle as he departs Trump International Golf Club, Sunday, Dec. 27, 2020, in West Palm Beach, Fla. (AP Photo/Patrick Semansk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당적 압박 끝에 서명을 미뤄온 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부양책에 서명했다.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9월30일 종료되는 회계연도 일괄(예산) 책정을 담은 법 'H.R. 133'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 의회는 9천억 달러 규모 신규 경기부양책과 1조4천억 달러 규모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실제 집행은 지연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까지 합류한 초당적 의원 그룹이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 서명 또는 조속한 거부권 행사를 압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경기부양책이 규정한 인당 600달러 수준의 재난 지원 현금 지급액을 인당 2천달러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의회에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미국 국민에게 성인 1명당 2천달러, 아동 1명당 600달러로 돈을 더 줘야 한다고 말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원이 28일에 개인별 (재난 지원 현금)지급액을 600달러에서 2천달러로 인상하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며 "4인 가족은 5천200달러(성인 2명 4천달러+아동 2명 1천200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낭비적인 품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의회에 공식적인 (낭비적 품목) 삭제 요청과 함께 품목별로 표시한 버전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막판 서명으로 미국은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 중단(셧다운)을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29일 0시부터 셧다운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미 하원은 이에 28일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자금 법안 투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인당 600달러의 재난 지원 현금 지급액을 2천달러로 올리는 투표도 예정돼 있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페이스북 등 거대 소셜미디어플랫폼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재검토하고 상당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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