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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스가, 코로나 대책으로

입력 2020.12.29. 13:31 수정 2020.12.29. 20:01
'총리직' 연명 가능할까
Japanese Prime Minister Yoshihide Suga speaks to reporters 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in Tokyo, Monday, Dec. 28, 2020. Suga says he plans to submit legislation that will make coronavirus measures legally binding for businesses, punish violators and include economic compensation as his government struggles to slow the ongoing upsurge.(Kyodo News via AP)

취임 약 100일 만에 지지율 추락으로 위기를 맞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총리직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성패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뒤늦은 코로나19 대책 발표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스가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신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미리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입국 정지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평상시라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입국 금지도 함께 발표했을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 26일에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25일에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조기 개정을 표명했다. 신속한 대책 발표에 나선 셈이다.

배경에는 지지율 추락이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25~27일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16% 포인트 급락한 42%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로 지지율 보다 높았다. 아사히 신문의 19~20일 조사에서는 17% 포인트 추락한 39%였다.

29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정부·여당 내에서는 스가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이 지지율 급락을 자초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지율 급락 차기 정권 부양 '수렁으로'

지지율이 저조한 총리의 재선은 어렵다. 중의원 해산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기도 어려워 진다. 특히 스가 총리는 '허니문' 기간 동안 지지율 확보를 놓쳤기 때문에 총리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허니문 기간 동안 지지율이 급락할 경우 다음 정권 부양은 꽤 어렵다. 신문은 비슷한 사례로 2008년 아소 다로 내각을 들었다.

아소 내각은 2008년 9월 53% 지지율로 시작했으나 3개월 후인 12월에는 21%까지 급락했다. 리먼브라더스발 경기, 고용 악화에 대한 대응이 악재였다. 중의원 해산·선거 시기도 놓치면서 2009년 9월에는 입헌민주당 전신인 민주당에게 정권 교체를 당했다.

스가 내각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반전 가능할까

스가 총리는 국면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국면 반전을 위한 또 다른 카드는 코로나19 백신이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승인 신청을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2월 화이자의 백신을 승인해 접종을 시작할 전망이다.

백신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년 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억제되는지 여부가 스가 총리의 재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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