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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탄핵 가능할까···핵심 쟁점으로 부상

입력 2021.01.15. 16:55 수정 2021.01.15. 16: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임기 만료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이 해임과 자격 박탈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뤄진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전직 대통령을 상원이 탄핵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상원이 더 이상 재임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원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원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었던 앨런 더쇼위츠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이 아니다"면서 "의회는 민간인을 탄핵하거나 심판(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헌법학자들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헌법학자이자 이번에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은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상원이 퇴임한 연방 관료에게 유죄를 선고한 선례가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CNN 분석가이자 텍사스대 법대 교수인 스티븐 블라덱은 1876년 이미 물러난 전쟁 장관에 대해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이 이 전직 관료에 대해 탄핵 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원의 탄핵 심판은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명예, 신뢰 또는 이익과 관련한 어떤 직책도 보유할 자격이 없도록 했다"며 "후자가 핵심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선 두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선 해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향후 연방 공직에 있을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원이 탄핵한 8명의 관료 중 3명만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는데 이는 해임과 자격 박탈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피력했다.

탄핵 심판의 키를 쥔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매코널 원내대표를 포함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동조할 수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탄핵 심판 재판을 누가 맡을 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미 헌법은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민간인 신분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탄핵 심판이 개시되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을 수도 있다.

앞서 매코널 원내대표는 상원의 탄핵 심판이 첫 정기 회기인 오는 19일 이후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절차와 선례 등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에 탄핵 여부가 결론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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