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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숨은 규제 혁신 공모전 실시

입력 2021.03.01. 13:11 수정 2021.03.01. 14:18
감염병 위기극복·국민생활 개선 주제
복지·일상·취업·소상공인 지원분야 등
광주 서구청

광주 서구가 숨은 규제 혁신을 위한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1일 서구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이 오는 18일까지 실시된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지역특화 등 6개 분야다.

국민복지분야 내에서는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복지를 저해하는 규제 등이 발굴·혁신 대상이다.

일상생활에서는 교통·주택·의료·교육과 같은 생활 속 불편 사항들이다.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과 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애로사항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창업 및 고용·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규제가 대상이다.

신산업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이, 지역특화는 도시재생·지역 역점사업·공유경제 실현 저해 규제 등이 해당된다.

단 단순한 건의사항이나 민원·진정,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접수에서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모제안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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