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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게임 중국판호 문제 해결해야

@박지경 입력 2020.10.28. 18:36 수정 2020.10.28. 19:09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중 가장 아쉬운 점은 게임산업에 대한 태도다.

국내 게임산업은 최근 10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연평균 3.2%)보다 3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콘텐츠산업이다.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약 8.8%를 차지하는 수출효자산업이고 제조·서비스업 등보다 고용효과가 크다. 영업이익률도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게임산업을 위해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게임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게임 최대 시장인 중국과 관련한 정책을 놓고 게임업계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중국 '판호'가 막힌지 3년째인데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올해 외자판호를 총 55개 발급했는데, 이 중 일본 12개, 미국 5개, 유럽 9개, 동남아시아 2개"라며 "한국은 0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와 지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지만,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다그쳤다.

'판호'란 중국이 자국에 출시되는 게임에 발급하는 서비스 인허가권이다. 게임 내 재화를 팔기 위해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판호는 중국 게임에 발급하는 내자판호와 해외게임에 대한 외자판호가 있다. 국내 게임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이후 단 한 건의 외자판호도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한국 게임에 단 하나의 판호도 내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분쟁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판호를 받았다.

반면 중국 게임의 국내 시장 침투는 계속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국내 매출 상위 게임의 1/3 정도가 중국 게임이다.

그런데도 아직 관련 부처는 판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의 규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정부에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답이 없었다. 3년 동안 수조원의 중국시장을 놓친 것을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있지는 안았을 터다. 하지만 의지가 부족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할 때다.

박지경정치부장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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