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자치경찰위원회

@양기생 신문잡지본부장 입력 2021.03.25. 17:30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인구규모로 첫 번째, 두 번째 도시의 수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다. 보궐선거의 이유는 미투 사건으로 인한 전임 시장들의 낙마다.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로 규정되면서 각당 후보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욱 내년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라는 성격에 따라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거대 정당인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후보등록을 마치면서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선거 초반부터 여야는 전임 시장들의 미투 사건을 재소환하며 난타전을 벌이는 등 과열 양상를 보이고 있다.

스포츠와 연예계에서도 학폭과 미투로 시끄럽다. 인구를 끌고 있는 여자프로배구리그에서 모 구단의 쌍둥이 자매선수 학폭으로 촉발된 스포츠계 학폭은 프로축구와 프로야구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팬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미투가 끊이지 않았던 연예계도 최근 트롯가수와 유명 배우의 학폭이 잇따라 터지면서 당사자 및 기획사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터지는 학폭과 미투 사건을 보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떠오른다. 지난해 12월9일 관련법의 국회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된다.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지는 셈이다. 국가경찰은 심의 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와 그 산하에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가 존재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전국 17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리한다.

자치경찰의 지휘권과 인사권, 감독권을 갖게 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하다.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성 몫이다.

광주시의 경우 7명 중 2명 정도 여성 위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다.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미투를 비롯해 데이트·가정·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성 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약자의 입장을 세밀하게 대변해주고 보듬어 주는 공동체가 선진사회다. 소수자의 목소리에 기울여 주는 여성 자치경찰위원을 꼭 보고 싶다. 양기생 지역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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